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의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시공업자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상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의 공사가 미시공 상태로 남아 있었고, 이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공사 지연 사건이 아니라, 시공업자가 추가 공사 명목 등으로 지속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뒤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연락을 회피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계약상 공사대금보다 약 3,400만 원을 초과 지급하였고, 추가로 약 820만 원 상당의 공사까지 미시공 상태로 남아 있어 손해 규모가 상당하였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공사 견적서, 지급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명 및 미시공 현장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받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미시공 내역과 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초과 지급금 및 미시공 부분 상당액 전부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전부 승소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 및 미시공 부분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청구한 부당이득금 전액에 대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