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교제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의사에 반한 성관계 및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연인 관계였던 당사자 사이의 교제 과정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사후적으로 강간 등 범죄로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장기간의 교제 기간 동안 있었던 성관계 대부분을 범죄로 주장하였으나, 당시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는 상호 호감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교제 기간 동안의 카카오톡 대화, 각 일자별 동선 및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정리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정황 사이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범행 일자에는 성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객관자료를 통해 소명하고, 사진 촬영 역시 피해자의 요청 및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전부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제출된 대화 내역, 사건 전후 정황 및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전부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방실침입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중한 처벌을 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 하루 사이에 총 4개의 범죄가 문제된 사안으로,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 방실침입, 성인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어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심리검사를 이수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시 정황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강제추행, 방실침입 및 폭행 등 총 4개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본 변호인단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인 점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연인 관계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관계를 유지하였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진실을 확인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연락을 하게 된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혼란 속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와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 등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이 사건관계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사로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처방전을 반복적으로 발급·전달하였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인들을 선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약 72회에 걸쳐 처방전을 제공하였고, 다수의 향정신성의약품 확보를 도왔다는 점을 문제 삼아 중대한 사안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1~2회의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처방전 제공 행위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실제로 다량의 스틸녹스가 확보된 점 및 처방전 제공 횟수가 매우 많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방조 책임 성립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단순히 “재고 부족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지인의 말을 믿고 행동하였을 뿐, 향정신성의약품이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투약될 것이라는 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경제적 이득이나 마약 투약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성실하게 약국을 운영해 온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혐의없음

검찰은 의뢰인이 의 마약류 목적 외 사용까지 인식하거나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다수의 처방전 제공 행위가 문제 된 사건임에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프로야구 경기 및 가수 공연 티켓을 대량 예매한 혐의로 업무방해 사건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약 1년 간 다수의 티켓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며 예매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1회성 범행이 아니라, 상당한 횟수에 걸쳐 반복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예매가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범행 기간, 반복 횟수 및 범죄수익 규모(억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식 기소 및 중한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권고사직 이후 생계 압박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실제로 재취업이 확정되어 안정적인 사회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 가족들의 탄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행 횟수와 범죄수익 규모에도 불구하고, 깊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및 안정적인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비교적 경미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손해배상금 채무는 30만 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을 제기당하여 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공제조합은 의뢰인에게 입원 치료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자료 3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험사 측이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업무상 손해를 축소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극히 제한하려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발생 후 9개월이 넘도록 지속적인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보험설계사 업무 특성상 통원 치료와 통증으로 인해 실제 업무 실적 감소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장기간의 치료 기록, 추가 치료 필요성에 관한 진단서, 통원 내역 및 업무 실적 감소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보험설계사 업무 특성과 사고 이후 실제 실적 감소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단순 위자료 외에도 휴업손해와 향후 치료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조정 성립

법원은 공제조합 측의 “30만 원 초과 채무 부존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공제조합이 의뢰인에게 28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 치료비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험사 측이 최초 주장한 금액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병원에서 장기간 근무한 간호사들로, 퇴직 이후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수개월간 지급 지연 상태가 계속되자 본 변호사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분할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수차례 지급 기일을 미루며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료법인이 장기간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변제를 미루던 사안으로, 채권 보전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을 경우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위험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두 의뢰인의 미지급 퇴직금 합계가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었고, 병원 측의 자금 사정 역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들은 본안 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하게 신청하여 채권 보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내역, 지급 약정 위반 경위, 반복적인 지급 지연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병원 측을 상대로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가압류 인용 / 퇴직금 전액 수령 및 위자료 지급

가압류 이후 병원 측은 결국 의뢰인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두 의뢰인은 본안 판결 선고 전 미지급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단순 퇴직금 원금뿐만 아니라, 장기간 지급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및 위자료까지 추가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페 아르바이트 근무 중 아무런 면식이 없는 피고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한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로,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카페 앞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복부와 목 부위를 공격하였고, 의뢰인은 손가락 절단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흉기범죄 형태의 살인미수 사건으로,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겪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흉기를 손에 고정한 채 범행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도 “죽어”라고 반복적으로 외치는 등 살인의 고의가 명확히 드러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CCTV 영상, 상해진단서, 정신과 치료기록 및 피해 경과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재판과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및 공탁금 수령 절차까지 함께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전부 승소

의뢰인은 피고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금액인 3,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고, 별도로 형사사건에서 공탁된 500만 원까지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살인미수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형마트 무빙워크를 이용하던 중 카트 바퀴가 걸리며 넘어져 척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게 되었고, 마트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험사 측이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의뢰인의 부주의에 있다며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전면 부인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보험사 측은 카트 및 무빙워크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의뢰인의 기존 척추 질환 때문에 치료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사고 당시 CCTV 영상, 안전관리책임자 통화 녹음, 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카트 바퀴 정비 누락 가능성과 시설 관리상 하자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사 측의 “원고 전적인 과실” 주장 및 기왕증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일부 승소

법원은 무빙워크 이용 고객에게도 일정 부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면서도, 마트 측 시설 관리상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보험사 측이 “원고 전적인 과실”을 강하게 주장하던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측 책임을 70%까지 인정하고 약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에서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으로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특히 랜덤채팅 특성상 대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메시지 수위 역시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던 만큼 혐의 자체를 쉽게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수사 가능성과 처벌 위험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태에서 본 변호인단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 경위와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여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통매음 사건은 대화 내용 자체가 증거로 남는 경우가 많아,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랜덤채팅 사건의 경우 익명성을 이유로 가볍게 접근하였다가 예상치 못하게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초기 진술 방향이나 합의 진행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이에 본 변호인단은 우선 사건 당시의 상황과 대화 경위, 의뢰인의 현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뒤 수사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진술 흐름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사건 경위와 정상관계를 정리한 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합의 및 형사조정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여러 차례 조율 끝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매음 사건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초기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특히 랜덤채팅 기반 사건은 익명성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 경위와 진술 방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약사 선배의 요청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처방전을 전달한 일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관련자들이 처방전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스틸녹스를 제공하였거나 스틸녹스가 업무 외 목적으로 대량 소지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고 의심하고 있었고, 실제 사건 전체 규모 역시 상당하였던 만큼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은 단순 연루만으로도 사회적 불이익과 직업적 타격이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본 변호인단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히 처방전을 전달한 사실 자체보다,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이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소지될 것까지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처방전 제공 행위를 실질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제공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었고, 관련자 수와 처방전 규모 역시 적지 않았던 만큼 마약류 방조 범의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해명 수준이 아니라 법리와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이에 본 변호인단은 우선 마약류관리법과 약사법 체계상 ‘처방전 제공 행위’와 ‘의약품 실물 제공 행위’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당시 약사 선배로부터 재고 부족 문제를 설명받고 처방전을 전달하였을 뿐, 향정신성의약품이 실제로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소지될 것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록과 관련자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인식 범위와 실제 행위 내용을 정리하였고, 형벌법규의 유추해석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인 점, 당시 학생 신분이었다는 점, 현재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 등 정상관계 역시 함께 정리하여 선처 필요성을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혐의없음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업무 외 목적 스틸녹스 소지에 대한 방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처방전 제공 행위만으로 곧바로 의약품 실물 제공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실제 업무 외 사용 목적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마약류 사건에서 단순 연루 정황만으로 곧바로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구조와 인식 범위, 관련 법체계를 어떻게 정리하여 설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직업·자격 유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 구조를 정확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의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시공업자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상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의 공사가 미시공 상태로 남아 있었고, 이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공사 지연 사건이 아니라, 시공업자가 추가 공사 명목 등으로 지속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뒤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연락을 회피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계약상 공사대금보다 약 3,400만 원을 초과 지급하였고, 추가로 약 820만 원 상당의 공사까지 미시공 상태로 남아 있어 손해 규모가 상당하였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공사 견적서, 지급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명 및 미시공 현장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받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미시공 내역과 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초과 지급금 및 미시공 부분 상당액 전부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전부 승소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 및 미시공 부분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청구한 부당이득금 전액에 대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종료 이후에도 약 10개월에 걸쳐 전 남자친구로부터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 시도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연락을 차단하였음에도 피의자는 가족 및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이메일·문자·인스타그램 DM·영상통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의뢰인의 주거지 주변을 찾아와 배회하거나 귀가 시간대에 맞추어 접근을 시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일상에 침범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혹시라도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변호인에게 긴급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일회성 연락이나 우발적 접근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 범죄라는 점이 핵심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단순히 개인 연락처로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차단될 때마다 가족·지인 명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거나 SNS 계정을 새로 만들어 접근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를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우회하여 접근한 행위라는 점에서 스토킹의 반복성과 고의성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단순 메시지 발송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주거지 주변을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영상통화를 시도하고, 의뢰인의 일상 동선을 파악하려는 행동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과 압박감을 유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장기간 반복된 접근으로 인해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잠정조치와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스토킹 및 보복 위험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단순 피해 진술 제출에 그치지 않고,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지속성·위험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연락이 아니라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장기간 반복된 접근이라는 점, 연락 수단을 우회하며 지속적으로 접근한 점, 주거지 배회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공포심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메일,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SNS 대화, 영상통화 기록, 녹취록 등을 시간순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각 행위를 범죄일람표 형태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이 스토킹 범행의 전체 흐름과 반복 양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 대하여 모범질의서를 기반으로 진술 코칭을 진행하여, 조사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 경위와 공포감, 반복적 접근 양상 및 일상생활 피해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스토킹 범죄 특성상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여 신속한 잠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잠정조치 인용 및 연장, 검찰로 송치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반복적 연락 및 접근 행위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의뢰인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인용하였고, 이후 잠정조치 연장 결정 역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반복적 연락과 접근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로부터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고, 추가 피해 위험 역시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귀국하는 항공편 기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등과 팔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음주 후 수면 상태였고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폐쇄적 공간인 항공기 기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성상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즉시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린 정황이 없었고, 함께 탑승한 가족에게조차 곧바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피의자는 잠들기 전 음주 상태였고, 피해자 역시 피의자가 수면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었는바, 설령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식적·의도적인 추행행위였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단순히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추상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당시 상황과 진술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사건 직후의 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점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즉각적인 구조 요청이나 주변 알림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장시간 비행 과정에서 음주 후 깊은 수면 상태에 있었다는 점, 고의적 접촉과 무의식적 신체 움직임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나아가 당시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제3자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자료를 확보·정리하여, 사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강제추행의 고의 및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불송치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즉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점, 피의자가 수면 상태였던 점, 객관적 정황상 의도적 추행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성인 간 사적 관계가 형성된 이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사건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공간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인지한 직후 상당한 충격과 불안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불안 상태를 겪게 되었고,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상황이 정리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본 변호인단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안으로, 단순한 사과나 구두 약속만으로는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촬영 이후 추가 보관·유포·발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었고, 실제 형사절차로 이어질 경우 당사자 모두에게 상당한 법적·사회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감정적 대립이 반복될 가능성도 존재하였던 만큼, 단순한 합의 자체보다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이에 본 변호인단은 사건의 전체 경위와 현재 남아 있는 위험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한 뒤, 피해자 보호와 분쟁 종결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본 사안이 단순한 사적 갈등이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한편, 감정적인 충돌보다는 법적 리스크와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단순히 합의금 액수만을 논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의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조건들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 이후에도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건과 절차를 정리하며 사건 전반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고소 전 합의, 조기 종결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형사 고소 이전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형식적인 합의에 그친 것이 아니라, 향후 추가 분쟁 가능성과 피해자의 불안 요소를 함께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형사절차로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대응 방식이 잘못될 경우 당사자 모두에게 장기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감정적 대응이나 임의적인 연락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사건 구조와 위험 요소를 정확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RT 예매 매크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였다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SRT 예약 시스템에 수천만 회 이상의 반복 호출을 발생시켜 시스템 과부하 및 응답 지연을 유발하였다고 보았고, 실제 호출 규모 역시 상당하였던 만큼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컴퓨터 관련 전공자였고 직접 프로그램을 수정·실행한 정황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단순 실수나 호기심 차원의 행위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매크로 사용 여부 자체보다, 반복 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어느 정도 인식·예견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컴퓨터 관련 전공자라는 점, 직접 오픈소스를 수정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한 점 등을 근거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호출 횟수가 매우 많았던 만큼, 단순 변명이나 추상적인 해명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웠고, 프로그램 실행 경위와 당시 인식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이에 본 변호인단은 우선 프로그램 실행 경위와 실제 사용 목적, 당시 의뢰인의 인식 상태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승차권 확보 목적이 아니라 호기심 차원의 테스트였다는 점,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게 된 경위, 반복 호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즉시 인식하지 못하였던 사정 등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기존 진술 내용, 프로그램 실행 구조 및 사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사건 전체 흐름이 왜곡되지 않도록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인 점, 실제 금전적 이득 목적이 없었던 점, 이후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던 점 등 정상관계 역시 함께 정리하여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결과적으로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의 고의가 확정적이라기보다는 미필적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호출 상당수가 차단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 시스템과 관련된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사용이 단순 호기심이나 테스트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특히 컴퓨터 관련 범죄는 프로그램 구조나 실행 방식에 대한 진술이 사건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설명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수사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 해명이나 임의 대응보다는 사건 구조와 기술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법조>

형법

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6개월간 교제하며 동거하였던 상대방과 반복적인 언쟁과 폭언으로 인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별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관계 종료 이후에도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 거주하였고, 감정적인 언행과 반복적인 갈등이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주거지는 의뢰인 단독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곳이었음에도, 상대방은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주거 회복을 위해 본 변호인단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관계 종료 이후 주거 점유를 둘러싸고 민·형사상 문제가 함께 얽혀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동거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감정적 대립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고, 잘못 대응할 경우 오히려 형사 문제나 추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퇴거 요청에 계속 불응하고 있었던 만큼, 단순한 요구 수준이 아니라 실제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이에 본 변호인단은 우선 임대차계약 관계와 실제 점유 구조를 정리한 뒤, 의뢰인의 주거 권한과 상대방의 현재 점유 상태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단순한 감정적 요구가 아니라, 관계 종료 이후 점유 지속이 어떠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연락과 갈등 상황 역시 함께 정리하여, 향후 추가적인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퇴거 합의

내용증명 발송 이후 상대방은 기존의 거부 태도를 변경하여 퇴거 일정 협의에 응하였고, 의뢰인은 소송이나 형사절차로 확산되기 전에 주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거 관계 종료 이후 발생하는 점유 분쟁의 경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법률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특히 관계 종료 이후에도 퇴거 거부, 반복적인 연락, 감정적 충돌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대응 방식에 따라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연인으로부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문제는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메시지를 촬영행위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었고, 의뢰인 역시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궁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 특성상 감정적 대립이 심한 상태였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합의금 요구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과 메시지와 관계 경위 등 불리한 정황이 함께 존재하였던 만큼 의뢰인은 초기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일부 대화 내용과 관계 경위로 촬영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던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감정적인 대화나 사과 표현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면서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는 일부 메시지나 정황만으로도 의심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사건의 전체 경위와 대화 흐름, 관계의 맥락 등을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는지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이에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 경위와 관계 흐름, 수사기관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증거관계와 대화의 맥락이 왜곡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및 대응 방향을 함께 조율하며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하였고, 단순한 의심이나 일부 정황만으로 범행이 단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실제 촬영행위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사과 메시지만으로 촬영행위 자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 과정 속 대화나 감정적 표현이 예상치 못한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나 자료 제출 과정에서 대응 방향이 잘못 설정될 경우 실제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조사나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장기간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며 열차로 출퇴근해오던 이용자였습니다. 문제는 모바일 예매 앱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승차권 예매를 시도한 뒤 결제를 완료하지 않아 자동취소가 누적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들의 예매 기회를 제한하였다고 보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반복 횟수가 적지 않았던 만큼, 초기 단계에서는 단순 민원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검토되던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실제 이용 목적이 있었음에도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는 것처럼 의심받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반복적인 예매·자동취소 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반복된 예매 및 자동취소 이력 자체에 주목하여 다른 이용자들의 예매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의뢰인이 장기간 열차를 이용해온 실이용자였고, 모바일 예매 시스템의 구조 및 이용 방식상 특정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여지도 존재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 결과만이 아니라, 당시 어떤 경위와 인식 아래 해당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실제 이용 목적과 시스템 구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문제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이에 본 변호인단은 단순한 예매·취소 횟수 자체보다, 의뢰인의 실제 이용 목적과 반복 이용이 이루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실제 열차 이용 내역과 출퇴근 패턴, 모바일 앱 사용 흐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복적인 예매 시도가 곧바로 타인의 예매를 방해하려는 목적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통해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당시 인식 상태와 실제 이용 방식이 왜곡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며 대응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단순히 반복적인 예매 및 자동취소 이력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이용 목적과 모바일 예매 시스템의 구조, 당시의 이용 경위 및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복적인 이용 기록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행위의 목적과 경위, 이용자의 인식 및 시스템 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근무 중 손님이 두고 간 고가의 전자기기를 분실물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물건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해당 물건을 개인적으로 가져가게 되었고, 결국 절도 혐의로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CCTV 및 진술 자료 등이 존재하고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절도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해 학업과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사건 이후의 대응 과정과 양형 요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던 사안입니다.

실무상 선고유예는 비교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결과인 만큼, 피해 회복 여부, 합의 과정,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반복적·계획적 재산범죄 유형과는 차이가 있었고, 사건 이후 피해 회복과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실히 대응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 사항

본 변호인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건 이후 의뢰인의 대응 과정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연락 경위, 사과 및 합의 진행 과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내용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단순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어떤 태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는지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경위와 이후 대응 자료를 토대로,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재산범죄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의 대응 태도, 수사 협조 과정, 피해자와의 소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경제적 이익 목적의 범행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학업 과정, 사회활동, 생활환경, 주변 탄원 자료 등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사회 내 정상적인 생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선고유예

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여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사건 이후의 대응 방식과 양형자료 정리가 재판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실제 판결 과정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인 점, 반성 태도, 사회적 환경 및 재범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절도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 방향, 피해자와의 소통 방식, 합의 진행 과정, 반성 자료의 구성, 재범 가능성에 대한 소명 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성남 분당구 소재 ******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사건 당일 경 과음 후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갓길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처리하려던 중 해당 차량과 추돌한 오토바이 기사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자칫 자신의 상황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출동한 경찰을 대상으로 차분히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출동 경찰의 무리한 음주측정에 연이은 [음주측정거부죄]로까지 입건이 되어 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특징은, 최초에는 음주운전 이슈로 사안이 시작되었지만 일련의 오해로 인해 종국에는 음주운전보다 그 비난의 강도가 더 높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의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으로서는 폐 절개를 하는 등의 신체적 결함이 있음에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청에 자신의 능력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협조를 한 것인데, 이를 오해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입건하고, 수사하여, 결국 형사 재판까지 받게하였다는 점에서, 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에서만큼은 의뢰인의 음주측정 거부의 고의를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절차 내에서 과학적 검증 결과 확보를 위한 의료감정 등의 절차가 매우 절실하였고, 그러한 한편 의뢰인의 사건 당일의 행적을 재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신분이 공무원이었던 만큼, 형사사건에서의 억울함을 해소하는대로 행정적 불이익인 징계처분을 걷어내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단계에서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 음주측정거부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검사의 항소로 인해 긴 시간 항소심을 거친 끝에야 비로소 항소심에서도 한번 더 무죄를 받아 사안을 종국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을 바탕으로 징계 처분 역시 다투어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 또한 함께 해소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약 45억 원 상당의 투자금 편취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투자 구조와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의 자금 운영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편취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빠르게 본 변호인에게 법률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실제 투자 구조의 허위성 및 자금 운영 실태를 인식한 채 공모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의뢰인 역시 상당한 금원을 직접 투자한 피해자에 가까웠고, 기존 약정도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왔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방어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투자 구조의 허위성이나 돌려막기 운영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강도높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직 교수로, 업무 중 알게 된 미성년자를 자신의 거소지로 불러내어 간음유인 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조력 방향

현직 교수인 의뢰인의 직이 걸려있어 의뢰인의 인생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피해자의 무고 동기, 사실관계, 법리적 쟁점, 의뢰인의 무고함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총 4차례의 경찰 조사가 강행되었으나, 저희 법인이 제공하는 모범질의응답서 및 진술코칭 시스템을 통해 네차례 모두 일관성 있고 신빙성 높은 진술을 조서에 담을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추가 조사에 대해서도 강력히 요청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강도 높은 양측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마침내 저희 법인은 피해자가 뚜렷한 무고 동기를 가지고 의뢰인에 대한 허위 내지 과장성의 고소를 진행한 사실을 밝혀내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현직 교수 신분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형사적으로도 완벽히 본인의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메가클라우드를 비롯한 여러 경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취득하기 위해 유료 가입을 하고 이를 다운로드받은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조력 방향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사전에 예견하였으리라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특징이 보여, 이를 바탕으로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그밖에 이후 압수수색 절차에서 이루어진 별건의 착취영상물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이를 취득하는 데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을 짚어내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마치 예단하기라도 하는 듯 피의자에게 구공판 처분을 하여 의뢰인을 법정에 세우기까지 하는 등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이어나갔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과정 전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봐왔기에 세부적인 증거와, 경위 하나 하나를 모두 꼼꼼히 따져가며 치열하게 무죄 취지의 변소를 이어나가는 방향으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3. 결과  -  무죄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는 무죄를, 검사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에서는 검사 항소 기각(무죄유지)을 받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위법한 증거 수집의 부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교재하는 과정에서, 1) 상대방과의 성관계 내용을 촬영한 것이 아청법상 음란물제작이며 2) 그 과정에서 성병을 옮겨 상해의 범행을 가하엿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던 중, 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에게 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성병에 있어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함을 지적하는 한편, 아청법상 음란물제작의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결과

변호인단의 변론을 통해 위 두가지를 지적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무죄를 받고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간이시약검사에서 재차 대마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로부터 기존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취소를 청구받고 당장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셔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자칫 동종 재범이라는 매우 좋지 않은 틀에서 수사와 나머지 재판이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으로서는 의뢰인이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였던 점을 필두로, 집행유예취소 심리기일 기준 제대로 된 피의자신문이 진행되지조차 아니한 상태에서 담당 검사가 성급하게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하게 된 사정, 집행유예 취소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경미한 점 등을 들어 직접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검사의 청구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신청>을 기각해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며 나머지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기업 종사자로, 전 연인으로부터 <성병>을 감염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고, 스토킹 및 명예훼손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형사고소가 자신의 생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포감에, 본 변호인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이 사건의 주된 혐의는 <성병 감염>에 따른 상해였습니다. 우리 변호인단은 성병 상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한계점인 인과관계 입증 불능을 지적하는 한편,

항체검사 결과와 요양급여 지급내역을 활용하여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스토킹 및 명예훼손혐의도 함께 고소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자신의 당시 새로운 남자친구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행동인 점을 지적하며 고소의 동기를 지적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  혐의없음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상해, 명예훼손, 스토킹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소에서 불시에 진행된 시약검사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어 수사기관에 입건된 후 본 변호인에게 법률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과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가족을 통해 조력을 요청하였던 의뢰인을 석방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하여 신속하게 조력을 개시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은 대마 양성반응이라는 객관적 결과에서 추단되는 의심을 차단하는 것이 주된 포인트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에 임의 출석하여 시약검사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이 대마 투약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면 상정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지점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피의자 신문을 대비하였습니다.

3. 결과  -  혐의없음

그 결과 피의자는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집행유예 취소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자기기 연동을 통해 배우자의 불륜 정황을 발견한 뒤, 상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연동을 통해 확보한 이틀치 메시지가 전부였던 만큼,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최소 최근 1년 간의 행적을 전부 분석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단서를 찾아재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결과 - 위자료 2500만 원 인용

배우자은 비협조로 일관하였고, 상간남은 규모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끝까지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만,

원고를 대리하여 입증에 성공하여 3000 만원의 청구액 중 위자료 2500만 원, 소송비용 250만 원 상당액을 인용받고 사안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지갑 등이 들어있는 고가의 코트를 입고가는 방식으로 절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은 당시 피의자의 행적이나 주취상태에 비추어 볼 때, 코트를 혼동하였다고 보기 애매하다는 경찰의 예단이 앞선 상황에서, 이러한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경찰에서는 피의자의 범의를 추단하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기도 하였습니다.

3. 결과  -  혐의없음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사건 다음날 코트 내 소지품을 확인하고 뒤늦게나마 주점을 방문하여 분실자를 찾은 사정,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실제 피의자의 외투와 피해자의 그것이 언뜻 보기에 혼동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성이 있었던 점, 피의자가 사건 발생 이후 기차표 예약시간을 변경하고 피해자를 물색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혐의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변소하였고, 이에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무고하게 불법촬영으로 고소당하여,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을 것이 걱정되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본 변호인은, 

진술의 일관성에 초점을 맞춰 의뢰인에 대한 조사 대비를 진행하는 한편,

휴대전화 임의제출 절차 및 포렌식 대응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혐의일시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  혐의없음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무고함을 밝혀 검찰단계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처벌법위반의 피해를 겪고 감금되는 등의 피해를 겪으신 이후, 본 변호인에게 일련의 범죄피해 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피해자대리절차를 위임하셨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상대방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혐의를 변명하거나 축소하려는 듯한 시도를 지속하는 등 지능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피해자였던 의뢰인을 역고소하는 등,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이어나갔고 그로 인해 의뢰인께서 겪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의 혐의를 구체화하고 입증하는 것 못지 않게 의뢰인이 당한 무고를 잘 소명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3. 결과 - ​불구속구공판

법률 조력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고소당하신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반면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감금'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형사미성년자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된 타인의 **카앱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차량을 렌트한 후 1) 무면허운전하고 2) 대여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플에 재접속하여 인증을 풀고 계속 운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거쳐 1) 장기 보호관찰 명령과 2) 1개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되어 이주한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불복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본 변호인은 위 원처분이 부당함을 내세워 1) 비행사실 중 절도의 성립에 관한 법리적 다툼이 있는 점 2) 보호소년에게 별도 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3) 보호소년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재범방지를 위해 가능하고도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정 등을 들어 항고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항고 절차였던 만큼 신속한 대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결과 - 항고 인용 [원처분(소년원송치) 취소, 보호자 감호위탁]

법원은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1. 원 결정을 취소하고, 2. 소년원이 아닌 보호소년의 부모에게 보호소년에 대한 감호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처분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호소년은 소년원에 입감되는 것을 막아내고 평온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국내 S기업 종사자들로, 황성 동탄신도시 일대의 오피스텔에 전세 거주하던 중 임대인측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상당 기간 갈등을 겪은 일로 이주한 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관련뉴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40624020454179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박모씨, 장모씨 부부가 동탄신도시 일대에 박모씨 명의로 오피스텔 174채를, 장모씨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각각 소유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양모씨, 지모씨 부부 역시 지모씨 명의로 오피스텔 43채를 소유하여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임대한 것이 발단이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위 두쌍의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설계(중개 및 대리)한 D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이모씨, 그의 아내이자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남모씨가 핵심이 되어 아래와 같이 피고인 간에 공모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화성 동탄시 일대 오피스텔의 경우 인근 삼성전자 등 사업장 직원들에 의한 전세 수요가 높아서 매매대금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의 보증금으로도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점,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금 인상 등을 우려하여 매매대금보다 고액인 임대차보증금과 매매계약의 차액(이하 임대차보증금 차액)을 오히려 매수인에게 지급하면서까지 급매물로 매도하려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거나 매매계약 전후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통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일명 '동시진행'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특히 '역전세 세팅'된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차액으로 등기비,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방식을 통해 무수히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한 사건으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대표적인 전세사기 사건입니다.

선량한 피해자들을 위해 이상의 피고인들이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 만큼이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결과

위 사건이 언론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만큼 전담 팀을 구성하여 가능한 민형사적 조치(형사고소, 지급명령, 보전처분 등)를 전부 동원하는 한편, 가해자측으로부터 문제되는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받는 등의 방식으로 일부 피해회복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최대 징역 12년이라는, 전세사기 사건 사상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사업과 관련된 자금거래를 진행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약 20억 원 상당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거래가 정상적인 투자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본 변호인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해외(중국)에서 발생한 거래에 관한 사건으로,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과 관할권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이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투자계약이 존재했는지 여부

고소인이 주장하는 투자금 편취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거래가 대한민국의 법익을 침해하였는지 및 관할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고소인이 제시한 피해 사실과 자금 흐름의 신빙성

사건의 성격상 단일 진술과 주장에만 의존할 수 없었고, 객관적인 계약서·송금내역·연락기록 등의 입증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 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1) 고소인과의 투자약정, 송금 내역, 계약서 등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일관된 방어 논리를 수립하고 2) 관할권 및 법적 적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3) 경찰조사입회를 통해 고소인 진술과 금융거래자료 사이의 불일치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반박하였습니다.

4. 결과 -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해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국내 형법 적용과 관할권 인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억울하게 형사절차에 연루되는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 동아리 행사 중 발생한 사건에서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이주한 변호사에게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대학 동아리 모임이라는 비교적 폐쇄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일로, 사실관계가 목격자 및 객관적 자료 없이 당사자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 여부

성관계가 강제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사건 후 두 사람의 관계 유지 및 교제 사실의 진실성

또한 사건 당시와 이후의 카카오톡, 문자,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당사자 간 메시지 내용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 사항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호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1) 경찰조사대비 진술코칭 및 경찰 조사입회를 진행하였고, 2) 사건 당일 및 이후 당사자 간 메시지, 카드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 확보 및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이후에는 3)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 간 모순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 소명하는가 하면 4) 피해자와의 연인 관계, 교제 과정 및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경찰단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변호인의 조력과 의뢰인의 성실한 협조 끝에 수사기관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며,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과 피해 주장과 객관적 사실 간 모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사회초년생으로, 텔**램을 통해 필로폰 등을 구매하려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호기심과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향정류를 홍보하는 익명의 텔**램 계정에 접근했고, 제품 가격을 안내받아 해당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품은 배송되지 않았고, 판매자와의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마약류 구매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입건하였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급히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텔레그램 기반 마약류 판매 사기 유형과 매우 유사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대금은 가상자산 이전 대행업체 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리적 쟁점이 존재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실제로 향정류를 취득한 것이 아닌 ‘구매 시도’에 그쳤다는 점

- 판매자가 실제로 향정류를 소지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

이러한 쟁점들에 따라 수사기관이 ‘마약 구매’의 미수 단계에서 그칠 것인지, 혹은 기수(실제로 마약을 취득한 경우)로 볼 것인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수사기관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진술코칭에 이어 경찰조사 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자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연락 차단된 시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오히려 사기 피해를 입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 법리적 쟁점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한 뒤 

의뢰인의 반성문,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 수료증, 가족 및 직장동료의 탄원서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검사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  기소유예

담당 검사는 의견서와 진술 내용, 제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베풀어주었고,

의뢰인 역시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압수수색 및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건과 관련없는 별건 증거 - 아청물소지 및 불법촬영 의심물 - 가 발견되어 별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단계와 1심에서 <성범죄전문>임을 내세워 홍보하는 법무법인의 법률조력을 받았으나, 징역형(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본 변호인을 찾아와 항소심 조력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주된 특징은, 최초 인지된 혐의와 전혀 관련없는 별건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별건 증거를 인지한 시점 즈음 2차 영장을 집행받아 외견상 합법적인 절차 준수를 한 것처럼 수사기록을 꾸려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포렌식 계원이 포렌식 탐색 과정에서 별건 혐의의 증거물을 발견하고도 그 즉시 탐색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스크롤을 내려 추가적인 별건 혐의를 적발하기 위한 행동을 이어나가는 불법을 저질러

제대로 주장하고 변론한다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이에 본 변호인단은 포렌식이 이루어지던 당시 그 장소에서 있었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포렌식 계원과 담당 수사관의 언행, 당시의 기록,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은 물론이고 피고인 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당시 경험한 구체적 내용을 법원에서 증거로 현출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무죄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포렌식 탐색 과정 역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기재 범위에 엄격히 기속되어야 하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포렌식 과정에서의 별건 혐의 발견 이후 탐색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수사기관의 수사절차가 명백한 위법임을 지적하고,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 역시 전부 위법수집증거임을 판단한 뒤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강식품 판매 회사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배임 및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온라인에서 **대 로펌이라고 홍보하는 법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이 회사의 영업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고객 섭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빼돌렸다'라고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업무상배임 및 사기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으로,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실제 업무 구조, 계약 관계, 권한 유무, 실질적인 손해 여부가 모두 판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신임 관계에 있었는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수익을 실제로 편취한 적이 있는지,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수사기관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혼란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되게 사실관계 중심의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진술 코칭을 진행하였습니다.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하여 조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해석의 오해를 막기 위한 실시간 조언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의 전제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신임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직무 범위, 계약 내용, 회사 조직도, 급여 구조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문서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혐의없음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 제출된 객관적 자료, 변호인의견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의뢰인이 회사 재산을 관리하거나 유용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없었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거 또한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찰 역시 경찰 수사의 정당성과 무혐의 판단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