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는 그 특성상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각 또한 엄격하게 작용하는 분야입니다. 단순히 수사 절차를 거쳐 재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피해자 모두의 인생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유형입니다.
대표적인 성범죄 유형으로는 강제추행, 준강간·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음란물 유포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같은 신종 범죄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 여부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부수적 제재까지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의 변호인 조력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의 진술 신빙성에 따라 결론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면, 이후 이를 뒤집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의자 진술 준비 및 조사 동행- 수사기관 조사 전, 예상 질문에 대한 모범 질의응답서를 준비하고, 실제 조사에서는 변호인이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합니다.
- 피해자 측 조력 (고소·피해구제)
-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출석 동행, 진술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 제출, 피해자 보호명령·접근금지 신청 등을 지원합니다.
- 압수수색 및 압수물에 대한 불복(항고) 절차 조력
- 추출·분석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이의제기 등 변론 제공.
- 증거능력 다툼 및 불복절차 전반 조력
- 법정에서 해당 증거가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