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에서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으로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특히 랜덤채팅 특성상 대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메시지 수위 역시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던 만큼 혐의 자체를 쉽게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수사 가능성과 처벌 위험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태에서 본 변호인단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 경위와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여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통매음 사건은 대화 내용 자체가 증거로 남는 경우가 많아,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랜덤채팅 사건의 경우 익명성을 이유로 가볍게 접근하였다가 예상치 못하게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초기 진술 방향이나 합의 진행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이에 본 변호인단은 우선 사건 당시의 상황과 대화 경위, 의뢰인의 현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뒤 수사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진술 흐름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사건 경위와 정상관계를 정리한 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합의 및 형사조정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여러 차례 조율 끝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매음 사건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초기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특히 랜덤채팅 기반 사건은 익명성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 경위와 진술 방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