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손해배상(원고 대리)

2026-05-0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페 아르바이트 근무 중 아무런 면식이 없는 피고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한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로,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카페 앞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복부와 목 부위를 공격하였고, 의뢰인은 손가락 절단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흉기범죄 형태의 살인미수 사건으로,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겪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흉기를 손에 고정한 채 범행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도 “죽어”라고 반복적으로 외치는 등 살인의 고의가 명확히 드러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CCTV 영상, 상해진단서, 정신과 치료기록 및 피해 경과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재판과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및 공탁금 수령 절차까지 함께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전부 승소

의뢰인은 피고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금액인 3,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고, 별도로 형사사건에서 공탁된 500만 원까지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살인미수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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