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병원에서 장기간 근무한 간호사들로, 퇴직 이후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수개월간 지급 지연 상태가 계속되자 본 변호사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분할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수차례 지급 기일을 미루며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료법인이 장기간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변제를 미루던 사안으로, 채권 보전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을 경우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위험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두 의뢰인의 미지급 퇴직금 합계가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었고, 병원 측의 자금 사정 역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들은 본안 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하게 신청하여 채권 보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내역, 지급 약정 위반 경위, 반복적인 지급 지연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병원 측을 상대로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가압류 인용 / 퇴직금 전액 수령 및 위자료 지급

가압류 이후 병원 측은 결국 의뢰인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두 의뢰인은 본안 판결 선고 전 미지급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단순 퇴직금 원금뿐만 아니라, 장기간 지급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및 위자료까지 추가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