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연인 관계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관계를 유지하였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진실을 확인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연락을 하게 된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혼란 속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와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 등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이 사건관계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