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RT 예매 매크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였다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SRT 예약 시스템에 수천만 회 이상의 반복 호출을 발생시켜 시스템 과부하 및 응답 지연을 유발하였다고 보았고, 실제 호출 규모 역시 상당하였던 만큼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6개월간 교제하며 동거하였던 상대방과 반복적인 언쟁과 폭언으로 인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별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관계 종료 이후에도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 거주하였고, 감정적인 언행과 반복적인 갈등이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연인으로부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문제는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메시지를 촬영행위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었고, 의뢰인 역시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궁을 받는 상황이었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장기간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며 열차로 출퇴근해오던 이용자였습니다. 문제는 모바일 예매 앱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승차권 예매를 시도한 뒤 결제를 완료하지 않아 자동취소가 누적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들의 예매 기회를 제한하였다고 보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근무 중 손님이 두고 간 고가의 전자기기를 분실물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물건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해당 물건을 개인적으로 가져가게 되었고, 결국 절도 혐의로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CCTV 및 진술 자료 등이 존재하고 있…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성남 분당구 소재 ******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사건 당일 경 과음 후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갓길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처리하려던 중 해당 차량과 추돌한 오토바이 기사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자칫 자신의 상황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약 45억 원 상당의 투자금 편취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투자 구조와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의 자금 운영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편취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직 교수로 , 업무 중 알게 된 미성년자를 자신의 거소지로 불러내어 간음유인 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 2. 조력 방향 현직 교수인 의뢰인의 직이 걸려있어 의뢰인의 인생에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메가클라우드를 비롯한 여러 경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취득하기 위해 유료 가입을 하고 이를 다운로드받은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2. 조력 방향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 아동…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교재하는 과정에서, 1) 상대방과의 성관계 내용을 촬영한 것이 아청법상 음란물제작이며 2) 그 과정에서 성병을 옮겨 상해의 범행을 가하엿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던 중, 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에게 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간이시약검사에서 재차 대마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로부터 기존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취소를 청구받고 당장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셔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기업 종사자로, 전 연인으로부터 <성병>을 감염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고, 스토킹 및 명예훼손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형사고소가 자신의 생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포감에, 본 변호인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소에서 불시에 진행된 시약검사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어 수사기관에 입건된 후 본 변호인에게 법률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과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가족을 통해 조력을 요청하였던 의뢰인을 석…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자기기 연동을 통해 배우자의 불륜 정황을 발견한 뒤, 상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연동을 통해 확보한 이틀치 메시지가 전부였던 만큼,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최소 최근 1년 간의 행적을 전부 분석하여 배…

1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지갑 등이 들어있는 고가의 코트를 입고가는 방식으로 절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은 당시 피의자의 행적이나 주취상태에 비추어 볼 때, 코트를 혼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