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간이시약검사에서 재차 대마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로부터 기존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취소를 청구받고 당장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셔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자칫 동종 재범이라는 매우 좋지 않은 틀에서 수사와 나머지 재판이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으로서는 의뢰인이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였던 점을 필두로, 집행유예취소 심리기일 기준 제대로 된 피의자신문이 진행되지조차 아니한 상태에서 담당 검사가 성급하게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하게 된 사정, 집행유예 취소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경미한 점 등을 들어 직접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검사의 청구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신청>을 기각해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며 나머지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