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무고하게 불법촬영으로 고소당하여,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을 것이 걱정되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본 변호인은, 진술의 일관성에 초점을 맞춰 의뢰인에 대한 조사 대비를…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처벌법위반의 피해를 겪고 감금되는 등의 피해를 겪으신 이후, 본 변호인에게 일련의 범죄피해 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피해자대리절차를 위임하셨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상대방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혐의를 변명하거나 축소하려는 듯한 시도를 지속하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형사미성년자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된 타인의 **카앱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차량을 렌트한 후 1) 무면허운전하고 2) 대여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플에 재접속하여 인증을 풀고 계속 운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거쳐 1) 장기 보호관찰 명령과 2) 1개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되어 이주한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국내 S기업 종사자들로, 황성 동탄신도시 일대의 오피스텔에 전세 거주하던 중 임대인측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상당 기간 갈등을 겪은 일로 이주한 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관련뉴스> http://www.kyeongin.com/main/view…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사업과 관련된 자금거래를 진행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약 20억 원 상당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거래가 정상적인 투자계약에 따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 동아리 행사 중 발생한 사건에서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이주한 변호사에게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사회초년생으로, 텔**램을 통해 필로폰 등을 구매 하려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호기심과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향정류를 홍보하는 익명의 텔**램 계정에 접근했고, 제품 가격을 안내받아 해당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품은 배송되지 않았고, 판매자와의 연락도 두…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압수수색 및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건과 관련없는 별건 증거 - 아청물소지 및 불법촬영 의심물 - 가 발견되어 별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단계와 1심에서 <성범죄전문>임을 내세워 홍보하는 법무법인의 법률조력을 받았으나, 징역형(집행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강식품 판매 회사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배임 및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온라인에서 **대 로펌이라고 홍보하는 법인을 선임하여, ' 의뢰인이 회사의 영업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고객 섭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빼돌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