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강식품 판매 회사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배임 및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온라인에서 **대 로펌이라고 홍보하는 법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이 회사의 영업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고객 섭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빼돌렸다'라고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업무상배임 및 사기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으로,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실제 업무 구조, 계약 관계, 권한 유무, 실질적인 손해 여부가 모두 판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신임 관계에 있었는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수익을 실제로 편취한 적이 있는지,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수사기관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혼란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되게 사실관계 중심의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진술 코칭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하여 조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해석의 오해를 막기 위한 실시간 조언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의 전제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신임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직무 범위, 계약 내용, 회사 조직도, 급여 구조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문서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혐의없음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 제출된 객관적 자료, 변호인의견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회사 재산을 관리하거나 유용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없었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거 또한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찰 역시 경찰 수사의 정당성과 무혐의 판단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