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사로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처방전을 반복적으로 발급·전달하였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인들을 선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약 72회에 걸쳐 처방전을 제공하였고, 다수의 향정신성의약품 확보를 도왔다는 점을 문제 삼아 중대한 사안으로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약사 선배의 요청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처방전을 전달한 일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관련자들이 처방전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스틸녹스를 제공하였거나 스틸녹스가 업무 외 목적으로 대량 소지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간이시약검사에서 재차 대마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로부터 기존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취소를 청구받고 당장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셔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소에서 불시에 진행된 시약검사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어 수사기관에 입건된 후 본 변호인에게 법률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과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가족을 통해 조력을 요청하였던 의뢰인을 석…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사회초년생으로, 텔**램을 통해 필로폰 등을 구매 하려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호기심과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향정류를 홍보하는 익명의 텔**램 계정에 접근했고, 제품 가격을 안내받아 해당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품은 배송되지 않았고, 판매자와의 연락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