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소에서 불시에 진행된 시약검사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어 수사기관에 입건된 후 본 변호인에게 법률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과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가족을 통해 조력을 요청하였던 의뢰인을 석방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하여 신속하게 조력을 개시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은 대마 양성반응이라는 객관적 결과에서 추단되는 의심을 차단하는 것이 주된 포인트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에 임의 출석하여 시약검사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이 대마 투약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면 상정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지점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피의자 신문을 대비하였습니다.

3. 결과  -  혐의없음

그 결과 피의자는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집행유예 취소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