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메가클라우드를 비롯한 여러 경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취득하기 위해 유료 가입을 하고 이를 다운로드받은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조력 방향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사전에 예견하였으리라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특징이 보여, 이를 바탕으로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그밖에 이후 압수수색 절차에서 이루어진 별건의 착취영상물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이를 취득하는 데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을 짚어내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마치 예단하기라도 하는 듯 피의자에게 구공판 처분을 하여 의뢰인을 법정에 세우기까지 하는 등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이어나갔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과정 전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봐왔기에 세부적인 증거와, 경위 하나 하나를 모두 꼼꼼히 따져가며 치열하게 무죄 취지의 변소를 이어나가는 방향으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3. 결과  -  무죄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는 무죄를, 검사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에서는 검사 항소 기각(무죄유지)을 받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위법한 증거 수집의 부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