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형사미성년자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된 타인의 **카앱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차량을 렌트한 후 1) 무면허운전하고 2) 대여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플에 재접속하여 인증을 풀고 계속 운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거쳐 1) 장기 보호관찰 명령과 2) 1개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되어 이주한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불복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본 변호인은 위 원처분이 부당함을 내세워 1) 비행사실 중 절도의 성립에 관한 법리적 다툼이 있는 점 2) 보호소년에게 별도 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3) 보호소년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재범방지를 위해 가능하고도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정 등을 들어 항고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항고 절차였던 만큼 신속한 대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결과 - 항고 인용 [원처분(소년원송치) 취소, 보호자 감호위탁]

법원은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1. 원 결정을 취소하고, 2. 소년원이 아닌 보호소년의 부모에게 보호소년에 대한 감호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처분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호소년은 소년원에 입감되는 것을 막아내고 평온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