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방실침입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중한 처벌을 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 하루 사이에 총 4개의 범죄가 문제된 사안으로,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 방실침입, 성인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어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심리검사를 이수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시 정황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강제추행, 방실침입 및 폭행 등 총 4개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본 변호인단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인 점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