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교제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의사에 반한 성관계 및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연인 관계였던 당사자 사이의 교제 과정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사후적으로 강간 등 범죄로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장기간의 교제 기간 동안 있었던 성관계 대부분을 범죄로 주장하였으나, 당시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는 상호 호감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교제 기간 동안의 카카오톡 대화, 각 일자별 동선 및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정리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정황 사이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범행 일자에는 성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객관자료를 통해 소명하고, 사진 촬영 역시 피해자의 요청 및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전부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제출된 대화 내역, 사건 전후 정황 및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전부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