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직 교수로, 업무 중 알게 된 미성년자를 자신의 거소지로 불러내어 간음유인 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조력 방향

현직 교수인 의뢰인의 직이 걸려있어 의뢰인의 인생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피해자의 무고 동기, 사실관계, 법리적 쟁점, 의뢰인의 무고함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총 4차례의 경찰 조사가 강행되었으나, 저희 법인이 제공하는 모범질의응답서 및 진술코칭 시스템을 통해 네차례 모두 일관성 있고 신빙성 높은 진술을 조서에 담을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추가 조사에 대해서도 강력히 요청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강도 높은 양측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마침내 저희 법인은 피해자가 뚜렷한 무고 동기를 가지고 의뢰인에 대한 허위 내지 과장성의 고소를 진행한 사실을 밝혀내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현직 교수 신분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형사적으로도 완벽히 본인의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