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6개월간 교제하며 동거하였던 상대방과 반복적인 언쟁과 폭언으로 인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별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관계 종료 이후에도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 거주하였고, 감정적인 언행과 반복적인 갈등이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주거지는 의뢰인 단독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곳이었음에도, 상대방은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주거 회복을 위해 본 변호인단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관계 종료 이후 주거 점유를 둘러싸고 민·형사상 문제가 함께 얽혀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동거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감정적 대립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고, 잘못 대응할 경우 오히려 형사 문제나 추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퇴거 요청에 계속 불응하고 있었던 만큼, 단순한 요구 수준이 아니라 실제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이에 본 변호인단은 우선 임대차계약 관계와 실제 점유 구조를 정리한 뒤, 의뢰인의 주거 권한과 상대방의 현재 점유 상태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단순한 감정적 요구가 아니라, 관계 종료 이후 점유 지속이 어떠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연락과 갈등 상황 역시 함께 정리하여, 향후 추가적인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퇴거 합의

내용증명 발송 이후 상대방은 기존의 거부 태도를 변경하여 퇴거 일정 협의에 응하였고, 의뢰인은 소송이나 형사절차로 확산되기 전에 주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거 관계 종료 이후 발생하는 점유 분쟁의 경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법률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특히 관계 종료 이후에도 퇴거 거부, 반복적인 연락, 감정적 충돌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대응 방식에 따라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