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이른바 ‘지인 능욕’ 형태의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SNS 등에 게시된 지인 여성들의 사진을 합성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 공간에서 공유한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불안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AI 기반 딥페이크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양상 역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지인의 사진이나 SNS 이미지를 활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텔레그램 등 익명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는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최근 수사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 진술보다 전자정보 분석 결과를 핵심 증거로 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확보되는 메신저 대화, 다운로드 기록, 클라우드 접속 흔적, 캐시 데이터 등이 사건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대표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전자정보 해석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파일이라도 어떤 경위로 저장됐는지, 이용자가 해당 자료의 존재를 실제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텔레그램이나 일부 메신저 앱은 설정 상태에 따라 사진•영상 파일이 자동 저장되거나 임시파일 형태로 남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용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포렌식 과정에서는 관련 흔적이 확인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저장•소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또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삭제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쟁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자료를 삭제하면 흔적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포렌식 과정에서는 삭제된 데이터 일부가 복구되거나 접근 기록이 남아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 임의로 자료를 정리하거나 기기를 교체하는 행동은 경우에 따라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은 단순 파일 존재 여부뿐 아니라 생성 시점, 열람 기록, 전송 경로,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포렌식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혐의 범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될 가능성이 큰 만큼,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포렌식 절차 과정에서 참여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 요소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 설정이 사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